올해 마지막 금통위...이주열의 선택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로 경기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도 확실시되는 탓에 섣불리 금리 조정에 나서기도 어렵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이슈까지 맞물리며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5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 인하한 후 5개월째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내적으로는 탄핵국면에 접어든 정치ㆍ경제 불확실성이 문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에 따른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어떤 식으로 튈지 한은으로서는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각종 대책에도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도 부담이다.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 원으로 10월 중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7조 원이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11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300조 원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이를 역행하기도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정책 불확실성도 금리 운신의 폭을 좁혔다. 한은은 당초 미 연준(Fed)이 12월 인상에 나선 뒤 내년 두 차례 완만한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정책이 안갯속에 빠졌다. 오히려 재정지출이 늘어나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최근 공개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금통위원은 “예기치 못했던 미 대선 결과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어느 방향,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로 기준금리를 마냥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당선 후 국내외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5%까지 급등했다. 한은마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금융권까지 내몰린 한계가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한창인 해운ㆍ조선기업들의 자금 조달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를 조정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미국의 정책경로와 국내 정치 이슈도 안개 속이다. 게다가 가계부채도 한은에는 부담이다”고 전망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경기 부진 우려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한은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동결’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분위기다. 다행인 점은 같은날 미국의 FOMC 결과가 발표된 직후 회의가 열린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안을 미리 작성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의 ‘시그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