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금리 줄줄이 올리는데... 한은 스탠스는

▲한국은행 전경(한국은행)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달러 강세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자, 신흥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외 금리차를 줄여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에 나서자니, 부진에 빠진 실물경기가 걱정이고, 1300조 원에 육박한 부채를 떠안은 가계들의 상환 부담도 우려된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대외 금리 차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장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각) 터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일주일 만기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는 기존 7.5%에서 8.0%로 올렸다. 터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2014년 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멕시코도 페소화 급락과 물가 상승 압박에 지난 17일 정책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트럼프 부상 이후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 행진을 거듭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차례나 긴축에 나섰다.

신흥국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나타난 달러 강세가 신흥국 전반의 통화가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당선자의 재정정책이 원인이 됐다.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재정을 풀어 수요를 증대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신흥국들은 외국인 자금 이탈 공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0.25~0.50%)와 우리나라의 금리(1.25%) 격차는 0.75~1.0%포인트 차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있을 요인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만을 고려한다면 정책당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맞다”면서 “시장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중앙은행이 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우선 경기가 부진하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구조조정, 수출 부진에 경제성장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3.0%에서 2.6%로 무려 0.4%포인트나 떨어뜨렸다. 보고서는 △세계 무역 회복 부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 △구조조정과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을 이유로 들었다.

가계부채도 복병이다. 트럼프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로 국내외 금리가 치솟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5%에 육박하며 급등 중이다. 한은마저 금리를 올릴 경우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며 2금융권까지 내몰린 한계가구는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가계부채는 이미 9월 말 기준 1300조 원에 육박했다.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마저 위축될 우려도 따른다. 안 그래도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게다가 내외 금리 차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는 물론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금융 불안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 입장으로서는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최종 대부자로서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