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형차 감세 연장 검토 착수

소매판매 증가율 중 자동차 판매 0.5%포인트 기여

중국 정부가 연말 종료하는 소형자동차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 간부회의를 열어 감세 연장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재정부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업정보화부는 1년 연장을 제안했다. 교통운수부는 도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처는 감세 연장이 어려울 경우 농촌 지역에서의 판매 촉진책과 연비가 안 좋은 구형 차량 교체 지원 등 대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세 조치가 자동차 생산과 판매를 끌어올려 중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고 예정대로 중단하면 내년 경제성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소비는 현재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소매판매는 올 여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동차 판매는 0.5%포인트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부동산 버블 억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NDRC가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한 소비확대를 지렛대로 삼아 경제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10%에서 5%로 인하했다. 이는 차량 가격을 약 10만 엔(약 110만 원)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올 들어 9월까지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해 중국은 올해 3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감세를 연장하려면 조기에 결정해야 연말 종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요가 급증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 신차 판매 증가율이 26%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생산도 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30%의 증가세를 나타내 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국 신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 2459만 대 였다. 올해는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면 2700만~28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시장 규모는 이미 일본의 5배 이상이며 미국의 1.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도 감세 연장에 대한 정부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