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지나치게 낙관적"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잠재성장률 적극 공개 주장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2.8%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잠재성장률 추정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전망치를 각각 2.2%로 예상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5%로, 한국개발연구원은 2.7%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동태에 비춰 지난 10년 전부터 높은 수준을 보였어야 할 가계저축률이 근래에야 오르기 시작한 데다 최근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민간소비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 유럽의 브렉시트 협상, 중국의 자금흐름 왜곡 등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설비투자가 당행 전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IT부문에서의 높은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여기에는 기업구조조정 심화, 원유가격 상승 가능성 등도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최근 몇 년 동안과 같은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만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세계교역신장률은 다양한 견해를 고려해 어느 정도 중립적인 수준을 전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당행 조사국이 제시한 2017년도 경제전망은 상대적으로 물가에 비해 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며 “올해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이 예상돼 성장률이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한 금통위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로 오히려 재건축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가격상승 기대 및 주택 매수심리가 높아졌다”며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건설투자 확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동반 급증한 가계부채 취약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금통위에서는 한은의 잠재성장률 추정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최근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과 GDP갭률의 공개방법을 바꾸고 공개빈도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