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입력 2016-10-22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정애 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가하면 엄벌”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진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산업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정우, 김현미,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유은혜, 인재근, 정성호, 진선미, 홍영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23,000
    • +3.92%
    • 이더리움
    • 4,289,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465,800
    • +9.96%
    • 리플
    • 619
    • +7.84%
    • 솔라나
    • 195,600
    • +8.73%
    • 에이다
    • 505
    • +7.45%
    • 이오스
    • 700
    • +8.19%
    • 트론
    • 183
    • +3.98%
    • 스텔라루멘
    • 125
    • +1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00
    • +6.26%
    • 체인링크
    • 17,830
    • +9.05%
    • 샌드박스
    • 408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