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성장절벽 방어용 ‘부양카드’가 없다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전망까지…이미 부양책 다 써 추가 대응책 어려워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자동차 파업,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까지 경제에 악재가 겹치면서 올 4분기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모든 카드를 써 버린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정부가 4분기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없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 처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경제운영방향에 강력한 부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휴대폰과 자동차 생산·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위험 요인을 놓치지 않고 비상한 각오를 갖고 무겁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유 부총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체크해 나가면서 개별기업의 일시적 손실이 더 큰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며 “이에 더해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올 4분기는 이미 여러 악재에 노출된 상태다.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 악재뿐만 아니라 12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의 여파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점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탓에 국내 경제전문기관들도 올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유일호 경제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은 경제 수장인 유 부총리도 인지하고 있다. 유 부총리가 이달 8일(현지시간) 미국 방문길에서 “재정정책은 쓸 만큼은 다 썼다”고 밝힌 것은 추가적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 4분기에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내년 경기회복에 집중해 경기악화 흐름을 최대한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