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투입 부산신항, 운영권 80% 외국자본 장악…공공지분 확대해야"

13조원이 투입되는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권 80%를 외국자본이 장악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부산항만공사(BPA) 국정감사에서 부산신항 ‘컨’터미널 운영권의 외국자본 잠식 장기화를 우려하며 공사가 직접 터미널 운영지분에 참여해 공공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신항은 현재 5개 부두 21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신항 비중이 66%(1287만8000TEU)나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중심항이자 환적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신항의 5개의 ‘컨’ 터미널 중 4개의 운영권이 외국적사 소유이며 신항3부두(HJNC)의 운영권만 한진이 갖고 있다.

신항1부두는 PSA(싱가포르), 2부두는 DP World(아랍에미레이트), 4부두는 PSA, 5부두는 멕퀘리(호주)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신항의 5개 ‘컨’터미널 연간 매출액은 6607억 원, 영업이익은 1501억 원에 달한다.

공사측은 2~5월 현대상선이 신항4부두의 기존보유지분 50%+1주 중 40%+1주를 PSA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이중 10% 상당의 지분을 200억원에 인수하고자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분인수를 유보한 상태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적사는 수익중심의 단기성과에 치중해 터미널을 운영한다"며 "최근 한진해운 사태라는 범국가적 위기상황에도 한진해운 선박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여유선석 및 장치장 제공을 기피하는 등 업무협조에 난항을 겪어 비상상황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운영권의 외국계 장악이 장기화될시 외국 운영사들이 담합해 선사들을 상대로 하역료를 대폭 인상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PSA의 지분 중 10%에 대해 2016년 말까지 공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쌍방 합의돼 있다"며 "부채비율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의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본래 항만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4부두 ‘컨’터미널 지분 10% 확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