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네시아서 ‘조세회피 혐의’ 세금 폭탄 맞나

입력 2016-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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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무당국, 페이스북도 향후 조사나설 예정

구글이 인도네시아에서 3억8000만 달러(약 4251억 원)에 달하는 세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지난해 구글이 광고 매출과 관련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포착, 이같은 규모의 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구글의 세금 회피 의혹 문제를 맡은 무하마드 하니프 국세청 담당자는 이날 국세청의 세금조사 담당팀과 구글 인도네시아 법인 측이 만났으며 체납 세금과 법인의 납세 기록 감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니프 담당자는 “만약 해당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간다면 체납금액의 4배를 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또한 구글이 인도네시아에 처음 법인을 설립한 2011년 당시까지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 대변인도 해당 회동 사실을 확인했으며 “인도네시아 당국에 그간 협조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세금을 내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 본사가 지난해 자국 내에서 거둬들인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7600만 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자국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 법인에 귀속시키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절감해 왔다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하니브 책임자는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인도네시아 매출 총액은 지난해 4억5500만 달러, 순이익은 1억52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구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사인 싱가포르 법인이 사실상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법인의 비용까지 전부 지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세금 추징은 최근 다국적 기업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한 주요국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WSJ는 지적했다. 지난 8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애플에 조세회피와 관련해 130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니브프 책임자는 향후 페이스북의 납세 기록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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