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환경난제 수두룩한데 환경 예산 ‘쥐꼬리’ 수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미세먼지, 경유차 배기가스 문제 등 올해 환경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지만 정작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셈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총 5조6826억 원(기금 제외)으로 올해 대비 150억 원(0.3%) 감액돼 답보 상태다.

기금을 제외하고 내년 정부 전체 예산에서 환경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올해(1.7%)와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94% 보다도 낮다.

환경 부문 예산 중 환경 보존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환경 오염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수질 개선 사업 예산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예산을 보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비점오염저감, 공단폐수처리 등 9개 사업을 통틀어 총 1828억 원이 줄었다. 낙후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농어촌하수도 사업이 321억 원 증액된 정도다.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이 소폭 상승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의 경우 내년 1403억62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올해(1585억4500만 원)보다 182억 원 가량 줄었다.

이는 재정 당국이 환경부의 예산 중 절반 가량을 하수관거 설치나 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경향 탓이다.

그러다보니 상하수도 시설은 신규 설치보다는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환경부는 정부의 2017년 예산이 복지와 일자리에 방점이 찍혀 있어 환경 예산의 증가율이 크지 않다며 대신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시급한 과제인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와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환경보건 분야는 크게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증액 예산을 보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올해 306억 원(3만8000대)에서 내년 482억 원(6만 대)으로 57.9% 늘었다.

전기차 보급예산이 올해 1485억 원에서 내년 2643억 원으로 확대됐고, 하이브리드차(13.1% ↑), 수소차(310.7% ↑)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예산이 5억 원(32개소)에서 12억 원(82개소)으로,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 원(23개소)에서 32억 원(43개소)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비도 94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환경 부문 예산이 현재 환경 상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대책 등에는 많이 늘렸지만 하수처리장 등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감액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