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번지 추계예술대 다목적관과 서별관 신축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추계예술대 내 중앙여중은 1971년 준공된 5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별도 급식실과 실내체육관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중앙여중 급식실을 포함한 다목적관을 신축하도록...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아무리 국책은행이라도 내부에서 협의 없이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면서 “과거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한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서별관 회의는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이 비공개로 모여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했던 회의를 말한다.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번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만 회의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 형식은 과거 서별관 회의와 비슷하지만, 홍 부총리는 “서별관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별관 회의는 청와대 서(西)별관에서 열렸던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다. 기관 간 소통이나 컨트롤타워 일원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밀실 회의’ 논란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경제조정회의는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던 비공식 경제금융점검회의인 서별관 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홍 경제부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과...
즉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부활하게 되지만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던 비공식 경제금융점검회의인 서별관 회의와는 다른 성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 경제부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김 정책실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과...
하지만 경제 현안을 경제 수장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파급효과가 커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정책조정 기능을 높이고자 사실상 ‘서별관 회의’를 부활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 중심이 돼 관계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주요 경제...
이날 공개된 자료는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과 최근 문건 공개 등을 통해 ‘16일에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서야 추후 기권...
2015년 ‘서별관 밀실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타공인’ 국내 최고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부행장이 국회의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지킨 것은 다른 부행장들과 달리 지난해 1월 기업금융부문 아래 있던 구조조정본부가 부문으로 격상되면서 승진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이유가 컸던...
과거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같은 밀실 정책 협의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의 대표가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독자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위원회 구성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전 정권에서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외에...
정부는 12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실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북한의 사이버위협 동향과 정부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해킹조직의 국방부 중요문건 절취, 방산업체 해킹,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발송 등 스마트폰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이...
그런 토론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서별관 회의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장 때부터 지금까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고 지켜봤다. 그런 게 필요하다”며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나 지혜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경제는 팀이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치열한 고민이 담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증거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당시 서별관 회의의 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책임론의 중심에 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목이 집중시켰지만 울먹거리는 등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장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였을 뿐,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압박에 즉답을 피하는 등 책임 이행 방안을...
여야 3당은 9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박광온·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 참석해 청문위원들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질의 중 ‘전문성 부족’ 부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알아보니 경영이나 경제 쪽 전공이아니라 영문과를 나왔다. 전문성이 없어서 회사 운영이 곤란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 회사를 맡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창업자인) 조수호가...
최 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사재를 출연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울먹이면서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한 나날을 생각하고 있다.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진해운 회생 전망에 대해서는...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조선업은 그런대로 (문제점들이) 밝혀지는 것 같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있다. (그런데) 해운업은 손을 놓을 정도는 아니라도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법원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성립 전 대우조선 사장의 기자회견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수많은 분식 정황이 드러났고, 금융위원장이 서별관회의서 이를 공유했다고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리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6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은행이 재무이상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야당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각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별관 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8일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여여는 관련기관들의 증인 불출석과 관계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놓고 기싸움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경환과 안종범 이분들은 조선업이 침몰직전까지 내몰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관여했다”며 “이분들이 없는 청문회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