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은 생산자 서비스 육성 우선해야

KDI,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 위한 정책과제'서 밝혀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계·법률·금융 등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산자 서비스 등 일부 업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기반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규제완화·국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지난 1990년대에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1990년대 초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제조업에서 퇴출한 인력들이 서비스업으로 진출,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정부정책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대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 요인에 대해 KDI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 비중은 작은 반면,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통서비스란 ▲도·소매 ▲운수 ▲창고 등의 업종을 말하고 생산자서비스란 ▲소프트웨어 ▲광고 ▲디자인 ▲금융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KDI는 "생산자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며 "고용비중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 비중의 격차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정책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들에 따라 국내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두면서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KDI는 "특히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산자서비스는 지식기반형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생산성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공급확대 및 개방화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KDI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