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감위원장, “금융시장 리스크관리에 총력”

6일 취임…“감독규제, 권역별ㆍ상품별에서 기능별로 개편”

김용덕(사진)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시기에 금융시장의 위험을 잘 관리해 자칫 경제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안정된 시장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취임 일성으로 ‘위험관리’를 강조했다.

김 금감위원장은 6일 취임식에서 “문민정부 마지막 해에는 외환 위기가 발생했으며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는 개인 신용과 카드채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과거 정권 말기마다 금융시장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초래했다”며 “이 두 사건 모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위험 관리 능력 부족, 방만한 유동성 증가, 그리고 금융 관련 당국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일로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감독기구는 금융 시장 리스크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 위주(risk-based)로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친화적인(market friendly) 방식으로 사전에 선제적으로(preemptive) 대처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 선진화를 통한 금융 강국 건설’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라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을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의 혁신 ▲금융감독 역량의 제고 및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 ▲금융 국제화의 적극 지원 및 추진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 경쟁 체제의 확립 등의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비제도적이고 자의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규제 일몰제도 철저히 시행하자”며 “권역별․상품별 감독 규제를 기능별 감독으로 개편하는 등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먼저 감독 규제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선진화된 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계기로 금융 빅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며 “금융회사의 진입ㆍ퇴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 확충과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적극 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 리스크 다변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회사들도 해외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을 통해 과점 상태의 국내 시장 외연을 확장하고, 풍부한 국내 유동성을 해외에 투자해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방향성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고객에서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을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노력하되, 피감독기관 위에 고압적으로 군림하는 권위적인 행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피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