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물가목표 하회, 국제유가 하락 때문”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목표 2.0%를 6개월 이상 연속해서 0.5%포인트 하회한 것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목표치를 밑돈 것은 국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며 “당분간은 경제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2016~2019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0%를 6개월 연속 0.5%포인트 웃돌거나 밑돌 때 현 상황을 설명하도록 돼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하며 목표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한은에서는 단일 수치를 제시하면 어차피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수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해왔다. 물가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 물가 허용 범위 폭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야한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만약 물가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 들어가도록 경직되게 운영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도 따르게 된다. 목표 범위를 이탈할 경우 범위내로 빨리 복귀 시키도록 운영하면 경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단일 목표 제시 방식은 이러한 경직적 운영을 지양해서 긴 흐름,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은행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유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2% 보다 오를 경우에도 통화정책에 변화를 안주겠다는 건가?

△ 2%는 중기적 시계에서 바라본 물가안정목표다. 2% 도달했다고 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 시점에서 경기 상황, 금융 상황을 고려하겠다.

-전망치 가운데,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

△ 6월 중 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8%포인트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가 하락의 기여 수준이 -0.8%포인트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하반기 물가 하락요인으로, 내년에는 유가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0.5%포인트, 전체 물가를 0.2~0.3%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로 예상한다.

- 하방 리스크와 상방 리스크에 비대칭적으로 접근하는거 같다는 지적이 있다.

△ 상방이든 하방이든 통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쪽만 우려하는 그런 스탠스는 아니다.

- 저물가 요인 원인으로 외부 요인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국내 통화정책으로 조율할 수 있는건 한계가 있지 않나?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 양적완화 실패하고 있는데 이들과 비슷하게 2%를 잡은 이유는?

△ 현재 저물가는 상당부분은 유가 하락이라는 공급 충격에 기인했다. 이에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2%로 설정한 배경은 물가 목표를 정할 때 경제의 기조적 흐름, 구조 변화,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 종합적 결과다.

- 앞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질 경우 목표 상승률 이탈 경로를 줄여나가겠다는데, 한은의 정책 수단은? 내년도 유가 변동성이 커진다면 물가 목표를 수정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한은의 수단은 금리다. 지난달에도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 목표 관리도 유념을 해서 취한 조치다. 수차례 금리인하가 수요 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이 2%로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2% 수준에 가까운 상승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 정한 중기 물가 목표를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가라는 주요 지표를 한은이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물가를 올려야겠다는 얘기를 정부에서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이 보이는데 한은이 통화정책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 물가는 정부의 다른 정책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공공요금 정책과 복지 정책 등의 물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가 한국은행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 물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 반드시 정부라던가 중앙은행이 무조건 지켜야할 것은 아니다. 모든 정책을 물가에 맞출 순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물가는 하나의 앵커 역할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조건 달성해야하는 목표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책임을 경시했다고 이해하지는 말아 달라. 한은이 물가 상승률이 수렴하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은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