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수도요금 인상으로 부채 해결하려… 실현 가능한 대책 세워야”

(윤관석 의원실)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를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 남동을)은 27일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수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19.6%에서 지난해 말 211.4%로 불어났다. 4대강 투자비 손상 부분을 제외하면 108.3%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불안정해진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구멍 난 재정을 서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여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도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요청을 하기 전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