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 부각에도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발권력논란 무색?

금융시스템 리스크요인, 미 금리정상화 지고 기업 부실위험 및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뜨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기업 부실위험 증가와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가 새롭게 부상했다. 반면 미국의 금리정상화는 제외됐고, 중국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줄었다.

반면 이같은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나 단·중기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해운 및 조선사 구조조정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 이에 따른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논란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한은이 23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경기둔화(73%) ▲기업부실위험 증가(59%) ▲가계부채 문제(54%)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51%) 등이 꼽혔다.

이번 설문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68개 기관 7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조사기간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였다. 응답자별로 5개 리스크를 선별하는 복수응답 기준이며 응답자중 50% 이상이 핵심적 리스크라고 답변한 항목을 주요 리스크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종전 서베이 결과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금리정상화(72%→38%)가 주요 리스크에서 제외됐고, ▲기업 부실위험 증가(32→59%)와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47%→51%)가 새로 편입됐다. ▲중국 경기 둔화(90%→73%)와 ▲가계부채 문제(62%→54%)는 응답비율이 하락했다.

반면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33%가 높다고 응답했다. 낮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는 직전 응답률 각각 35%와 11%와 비교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줄고 낮다는 응답이 늘었다. 다만 증가폭이 소폭에 그쳐 사실상 의미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도 높다는 응답이 1년 이내 단기는 15%, 1년에서 3년 사이인 중기는 40% 였다. 직전 서베이에서 각각 15%와 37%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신현열 한은 안정분석팀장은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설문조사 특성상 조사시점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리스크와 안정성 위협요인은 다를 수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나 한은의 정책 대응을 물은 것이 없어 (발권력동원과 관련해) 유추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