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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이후이(死而後已)/시뇨리지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이후이(死而後已)/시뇨리지
    중앙은행이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한다. 정부의 재원이 되는 시뇨리지의 연간 총액은 ‘유통통화량×시장이자율-(제조비용+유통비용)’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1만 원권의 경우 종이·잉크 등의 재료비와 인쇄비용이 1000원이라 할 때 시뇨리지는 9000원이다. 중앙은행은 1000원의 비용을 들여 9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 우리말 유래 / 너스레 ‘떠벌려...
    2024-04-22 05:00
  •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또한 이 총재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 시장 위험이 있을 때에만 발권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시장이 흔들리거나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툴(tool)’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대포를 쏠...
    2024-01-11 14:53
  • 흥국생명 사태, 채권시장 빈부격차 키우나…골드만삭스도 “A급 이상 투자 채권 선호 유지”
    흥국생명 사태, 채권시장 빈부격차 키우나…골드만삭스도 “A급 이상 투자 채권 선호 유지”
    김 연구원은 “다행히 8일 신한은행 캥거루 펀드는 초과 모집을 하면서 상위 우량 등급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우려할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물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3·4분기 실적을 (해외에서) 눈여겨볼 것 같다”며 “해외 자본시장에서 어느 정도 발권력 있는 기업들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2-11-09 15:53
  • “내년 대규모 유동성 위기 재발 가능…추가 대응책 마련해야”
    “내년 대규모 유동성 위기 재발 가능…추가 대응책 마련해야”
    황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재원마련을 민간금융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신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에 의한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에 의한...
    2022-10-26 09:0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마일리지·게임머니, 그리고 가상화폐 생태계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마일리지·게임머니, 그리고 가상화폐 생태계
    이러한 인수 합병은 가장 강력한 페깅의 한 예에 불과하지만, 양사의 게임머니와 포인트 페깅과 관련하여 ‘발권력에 대한 견제와 공조’라는 필요조건을 제시해 준다. 특정 교환비율로 서로의 게임머니와 포인트가 교환 가능해진다면, 양사는 각자의 게임머니나 포인트 발행량을 무한정 늘릴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발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2022-08-30 05:00
  • [종합] 10%만 남았다...비트코인 2100만개 채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종합] 10%만 남았다...비트코인 2100만개 채굴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
    종이 화폐처럼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발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인플레이션 제어와 희소성,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점차 발행 예정 총량에 접근하면서 채굴을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의 수익구조도 점차 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감기는 대략 4년마다 발생하는데, 비트코인은 과거 두 차례 반감기 때 가격이...
    2022-04-04 15:25
  • 한경연 “韓 국가부채,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
    한경연 “韓 국가부채,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2-17 06:00
  •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 최근 정치권에서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고용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진영에 합류한 일부 인사는 돈을 찍어서 물가가 높아져도 저소득층에는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이 늘어나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국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2021-10-12 15:15
  • [증시키워드] 삼성전자, 메타버스부터 CBDC 참여 가능성까지 ‘모멘텀’ 한가득
    [증시키워드] 삼성전자, 메타버스부터 CBDC 참여 가능성까지 ‘모멘텀’ 한가득
    CBDC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뜻한다. 가격이 계속 변하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변동성 없이 안정적이므로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함께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CBDC가...
    2021-08-05 08:32
  •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재정의 화폐화 문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확대재정 욕구가 큰 게 정권의 속성이고 보면 옳은 소리다. 다만, 지금은 유례없다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QE)까지 나서고 있다. 한은도 지난해 3월 3년 4개월 만에 시장안정용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2021-03-08 05:00
  • [대방로] 확장재정 반대논리를 반박함
    [대방로] 확장재정 반대논리를 반박함
    어떤 경우이든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증가는 재정을 발권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확장 재정의 반대 측이 자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가부채가 많아지면 위험하며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도 같은 논리로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한 학자는 한국이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국가부채가 3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02-24 05:00
  •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이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흔히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는 일본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이 일본보다 괜찮은 건 아니다”라며 “일본 국민은 금융자산이 70~80%이고 나머지가 실물자산이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국민이 나서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반대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2021-02-23 16:25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영업 손실보상에, 기본소득제 주장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하고 야당까지 거든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만 치닫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 거품이 꺼지고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2021-02-16 05:00
  •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유튜브채널 ‘최배근TV’에서 “한은 발권력은 조세권을 바탕으로 하며 주인은 국민”이라며 “한은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생이 안정돼야 재정도 안정된다. 가계가 붕괴되면 재정도 붕괴된다. 없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한은법에 (이미) 있다. 중앙은행 태동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9 11:37
  •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국고채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 부담을 덜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안으로 꼽힌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민생이 안정돼야 재정도 안정된다. 가계가 붕괴되면 재정도 붕괴된다”며 “없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한은법에 (이미) 있다.”고...
    2021-02-07 16:29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2021-02-07 07:00
  •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7. 독일이 ‘獨蘇戰’에서 패한 까닭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7. 독일이 ‘獨蘇戰’에서 패한 까닭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전쟁비용 조달 물론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1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發券力)에 의지해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터라 이 해결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기서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윤전기를 돌려 만들어낸 지폐로 화약이나 식료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2020-10-07 17:38
  •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 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국 화폐와 국채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대상이...
    2020-07-23 11:00
  •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한은법 64조든 80조든 이 같은 특별대출은 결국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한은 금통위원 7명 중 4명만 찬성하면 되니 정부로서는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 쉽다. 실제, 2016년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관련 국책은행 지원이란 명분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지원키로 한 10조 원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발권력 동원 논란이...
    2020-07-08 18:23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창립 제70주년 기념사’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창립 제70주년 기념사’
    발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기에서는 중앙은행이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그 정당성은...
    2020-06-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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