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건설·조선 수주 지원시 수익성 평가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사업과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수주할 경우, 이행성보증이 제공되기 전에 수익성 평가가 우선 실시된다.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수출자의 건설·선박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조건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익성평가 사전 의무화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진행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은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각각 수익성 평가를 담당할 예정이다.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의 사업수익성 평가대상은 ▲수출계약금액이 5억달러 이상인 경쟁입찰사업 ▲수출계약금액이 3억달러 이상 5억달러 미만으로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이 참여한 경쟁입찰사업으로,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에서 이행성보증(보험)을 받고자 할 경우다.

수익성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 정책금융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성 평가위원회에서 해외 진출여건, 발주처 리스크, 계약조건 등을 심사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등급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내용, 사업환경, 사업관리능력 등을 감안해 수익시현 가능성에 따라 A~D까지 4개등급으로 분류된다.

조선·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해선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계약금액이 5억달러 이상인 경우 수은·산은·무보에서 이행성보증(보험) 발급시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사업성 평가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실시하며, 평가등급은 원가·자금, 설계·건조능력, 발주처·사업여건, 계약 조건 등 대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A~D까지 4개등급으로 결정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해외건설·플랜트부문과 조선·해양부문에서 부실 수주를 방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