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숨기고… 車보험료 올리는 보험사

금융당국, 차보험 자산운용 투명화 시도..업계 반발에 무산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보험료 일부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7월 악사(AXA)손보를 시작으로 최근 삼성화재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사 중 동부화재를 제외한 10개사가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15일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인상했다. 2010년 9월 이후 6년만의 인상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악화되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8%로, 적정 손해율인 78%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장 논리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에 자산운용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보험사는 가입자에게서 받은 자동차보험료 중 연초 준비금에서 연말 준비금을 뺀 나머지 돈을 자산운용에 사용한다. 이 금액은 은행에만 넣어놔도 플러스(+)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손해율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만 반영하고, 자산운용 수익과 같은 플러스 요인은 반영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자산운용 손익을 별도의 특별계정에 집계하려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회계상 어려움 등에 부딪혀 무산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별도 계정을 마련해서 자동차보험 운용수익률이 오르면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자는 것인데, 만약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 보험료를 올리도록 허락해줄 것이냐”며 “경제원리에 맞지 않은 지나친 금융당국의 가격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별도의 자동차보험 자산운용 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보험상품의 자산운용 수익을 산정해 자동차보험 실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는 별도 자동차보험 자산운용수익 아닌, 전(全) 상품 자산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실적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관계자는 “사실 총 자산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비중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보험료 운용수익의 정확한 금액이 나오도록 특별계정으로 하는 것이 보험료 산정에 있어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