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합동 부패척결단, 공적개발원조사업 대대적 특별감사 착수

각부처 감사관실에 소속기관 ODA사업 감사 지시…4월 말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ODA 사업에는 통일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ODA 예산 집행업무는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은 이달 초 ODA 사업에 참여중인 관련 부처 감사관실에 특별감사를 하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월 밝힌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에서 ODA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감사관(감사담당관)들을 불러 감사업무를 지시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부처 감사관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ODA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각부처의 ODA 감사는 이달 중순부터 착수해 오는 4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진행된다. 각 부처 감사관실은 감사 내용을 토대로 한 감사보고서를 늦어도 4월 말까지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에 제출해야 한다.

(▲ODA 메인사이트 캡쳐)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이 ODA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주문한 배경에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에 초점을 둔 사전 예방적 기능이 강하다. 하지만 ODA 지원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을 편법ㆍ불법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걸러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ODA사업은 44개 기관(지방자치단체 12곳 포함)에서 1230개 규모이다. 외교부의 긴급구호업무, 보건복지부의 캄보디아 모자보건증진사업, 환경부의 아프리카 상수도 설치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예산규모도 2조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ODA 예산은 지난해 2조3782억원보다 약 2.5％(612억원) 증가한 2조4394억원으로 확정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약 0.15％ 수준으로, 5년 새 1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ODA 재원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GNI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ODA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원조사업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 각각 분야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