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한국 금융수준 세계 6위? 87위?

IMF 연구진 논문 금융시장발전 높게 평가, WEF 국가경쟁력 기업대출·은행건전성 불만 반영

세계 6위 vs 세계 87위.

한국 금융발전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대체 뭐가 맞는 거지? 또 왜 이런 차이가 나지? 고개가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문은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이 올 1월 발표한 ‘2013년 국가별 금융발전지수’ 조사보고서(working paper) 논문을 한국은행이 17일 소개하면서부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발전지수는 0.854를 기록해 세계 183개 국가 중 6위에 올랐다.

IMF 공식 견해도 아닌 연구보고서를 그것도 예고도 없이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발표한 한은의 속내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불편함이 녹아 있다. 당시 WEF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 수준을 140개국 중 87위(3.6점)로 평가했었다.

한은 역시 이같은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이승환 한은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작년 WEF 평가결과와 이번 IMF 결과는 크게 차이를 보였다. 기업인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성격이 강한 WEF 결과는 개별 국가에 대한 기업들의 상대적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해 국가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반면 IMF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WEF와 IMF 평가는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다. WEF 평가는 IMF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통계와 조사대상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된다. 금융시장 발전도 부문은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대출의 용이성, 은행건전성 등 여덟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IMF 조사는 금융발전수준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부문에서 금융심도(financial depth)와 금융접근성(access), 금융효율성(efficiency)으로 평가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이나 성인 10만명당 은행 지점수, 채권발행기관수 등 객관적 지표를 광범위하게 이용했다.

그렇다고 IMF 평가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실제 금융시장 발전지수 중 시가총액 대비 주식거래량을 의미하는 주식시장 회전율로 비교한 효율성은 1을 보이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회전율이 높다고 금융시장 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크게 부풀린 해석일 수밖에 없다.

또 주요 항목이 많이 빠져있다. 이승환 팀장도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금융 국제화 수준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단순히 순위에 일희일비해 이를 홍보하기보다 금융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