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부회장단, 서비스법 등 입법 촉구…“일자리, 질보다 양”

새누리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 입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계가 직접 나서서 야당에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꿈쩍도 안 한다. 대통령도 강한 어조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경제 살리기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제조업을 넘어 이제는 서비스업 등 스마트한 성장이 필요한데, 서비스법은 1500일 넘게 계류돼 있다”며 “제조 서비스업 듀얼 엔진으로 산업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영리병원을 해도 마찬가지다. 영리일수록 경쟁력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영리병원을 안한다고 하지만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봤을 때 국가경제 위기다. 직권상정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뿌리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께 호소하는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프랑스 집권 사회당이 지금 근로시간 35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논의에 들어가고 있다”며 노동유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금은 질보다는 양이다. 그래서 서비스법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해주면 국민들이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일자리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간 부문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관련 상임위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