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점검 ①일자리] 표심 노린 ‘숫자경쟁’… 구체적 방법 ‘깜깜’ 실현 가능성 ‘글쎄’

새누리, U턴 기업 지원 등 400만개… 더민주, 청년 일자리 70만개… 국민의당, ‘5% 청년고용할당’ 55만개 창출

정치권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자, 국민의당은 ‘5년간 55만 개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보다 많은 5년간 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세계 경제 불안과 내수 침체 등이 지속하면서 숙원 과제로 떠오른 취업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방법론은 모두 달랐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기업의 10%를 국내로 들여와 연간 50만 개씩 5년간 250만 개의 일자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2020년까지 관광객 2300만 명 목표를 전제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5년간 총 4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이지만,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새로운 일자리 수는 총 70만 개다. 공공부문 34만8000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25만2000개, 실노동시간 단축 11만8000개 등이다.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등 점차 증세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더민주 역시 새누리당과 정책이 부딪히는 데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민의당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방안은 ‘5% 청년고용할당제’다.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5% 고용할당제를 도입한 뒤 500명 이상 사업장까지 차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최대 연간 8만3000개, 5년간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현 정부의 경우 고용률 7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2013년 64.4%였던 고용률은 2년간 1.3%포인트(2015년 65.7%) 상승하는 데 그쳤을 정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또 이런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질 나쁜 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만 늘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당장 일자리 수를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