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문제없다면서 자금줄 틀어막는 정부

정부가 주택공급 과잉 논란 등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문제 없다’라는 식의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자금줄을 동시에 규제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에 따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에 나섰다. 담보위주의 소득심사에서 상환능력 위주의 소득심사로 바뀌며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도 1년 이상 두지 않게 된다. 집값 대비 대출금(LTV)이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TI)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정책시행에 대해 수요자들은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게 돼 돈줄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은 “가계부채에 문제가 없다며 집을 사도록 유도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대출규제로 수요자들을 옥죄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이달부터 실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주변에서 매월 원리금 상환을 부담스러워해 서울에 집을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거래량 분석 결과 지난 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일일 평균 매매거래량은 177건으로 전년 동기(220건) 대비 약 20% 감소했고 전세도 243건으로 전년(334건)에 비해 약 27% 감소했다.

주택공급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시행된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의 실무부처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전체적인 보증상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일기 시작한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잉은 아니다”라고 직접 밝힌 것과는 달리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막은 것이다.

지난해 이 공사는 주택시장 활황으로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이 대거 주택공급에 나서면서 PF대출보증실적이 3조55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2조9968억원) 보다 582억원 증가한 수치다. 시행사를 비롯해 규모가 작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PF대출자격에 미달돼 공사 PF보증상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공급한 가구 수는 19만5873 가구로 전년 대비 160% 가량 증가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초기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여력이 부족한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주택도시공사의 (PF)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그 길이 막힌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주택공급과잉이 아니라면서 중소건설사들 밥줄부터 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