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본부 공사화, 자본시장 달굴 핵심이슈

“신속한 투자 결정” 금융투자업계 환영…“투기자본화 우려” 야당·시민단체 반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립금이 자본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실현 여부에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기금본부 공사화,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것=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금본부의 공사화는 오는 4월 총선 이후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기금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금본부 공사화 추진을 넣지 않았지만 이는 총선을 염두에 둔 쉼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기금본부를 공사화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공사화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표심을 고려, 현재는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기금본부 공사화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정희수, 김재원, 박윤옥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6월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크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도 기금본부 공사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그는 기금본부 독립 소신이 있다. 문 이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시절 논문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업계는 환영, 야당ㆍ시민단체는 넘어야 할 산= 기금본부 공사화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와 야당 및 시민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금본부가 정부단체에서 벗어나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업계와의 협업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연기금이 동원되는 것도 자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금본부가 독립하면 국민연금 자금을 지원받고자 ‘누구와 친하다’식의 연줄 정치도 사라질 것”이라며 내다봤다.

반면 야당의 입장은 반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이상직 의원 등은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대도 거세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민연금 노조는 기금본부가 공사화되면 연금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수익성을 쫓다 보면 투기자본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