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 앞두고 카드업계 죽이기

이재현 금융시장부 기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른바 ‘카드사 죽이기’를 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정책에 대해 카드사에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민심을 달래는 형국이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다. 지난해 11월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서로 공치사를 하듯 서민들의 연간 지출 6700억원을 막는 정책이 성공했다며 홍보하고 있다.

정치권의 말대로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당장 올해부터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다시금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카드사들은 연간 6700억원가량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카드사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축소해야 할 판국이다. 예컨대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줄인다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최근 카드사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에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수료가 인상된다면 제약업계는 해당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를 받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도 모자라 정치권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으로 귀속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항공사, 백화점 등 다양한 업권들이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들의 포인트에만 이상한 기준을 내세워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어느 곳을 살펴봐도 민간기업의 수수료 체계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시즌만 되면 신용카드사를 죽이고 민심을 얻으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카드사에 강제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