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하반기 경제전망 '맑음'"... 올 경제성장률 4.4% 유지

기존경제정책 일관성 유지 필요... 대선으로 정책기조 흔들리면 안돼

경제성장률 하락추세가 진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7%까지 올라가는 등 연말로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수출증가세는 둔화되지만 설비투자와 소비 등 내수경기가 살아나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며 "1분기에 4%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2ㆍ3ㆍ4분기에 각각 4.4%ㆍ4.5%ㆍ4.7%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산업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내수와 관련된 서비스생산은 개선되고 있다"며 "또한 투자증가세도 지속되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특히 "내수가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민간소비가 작년 하반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실질구매력 증가에 따라 작년말 예상치(3.9%)보다 0.3% 포인트 높은 4.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마무리와 내수회복에 따라 지난해 전망치와 같은 7.6%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건설투자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3% 증가한 3692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수입은 13.5% 늘어난 346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들어 4월까지 15% 안팎의 견실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며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주택가격도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대외 부문에 대해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상승과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잔존해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정책은 국내외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기존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연금개혁 등 기존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올해 재정정책에 대해 "소폭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하락하지 않으면 추경예산 편성 등 경기 확장적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 확대 가능성을 유의하고 실세 콜금리가 금융당국의 목표 수준에서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콜금리 운용목표치는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괴리가 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KDI는 금융정책에 대해 가계 신용에 대한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심사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