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화 앞둔 한은 금통위…내년 금통위원 5명중 4명 교체

2017년부터 금리결정 연 8회로 축소

내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내년 4월 하성근(금융위원회 추천), 정해방(기획재정부 추천), 정순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문우식(한국은행 추천) 위원 등 4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함준호(은행연합회 추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18년 5월까지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 추천 위원은 총 5명인데, 이중 4명이 바뀌는 지각변동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 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비동조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금통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커졌다.

이에앞서 한은은 18년만에 금통위 운영 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통방 의결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금통위원 공개 강연, 기자간담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7년부터 통방을 결정하는 금통위 개최 횟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은이 통방 금통위의 횟수를 줄인 것은 1999년 5월부터 매월 금리 결정을 해온 이후 처음이다.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경제전망과 기준금리 의사결정간 연계성 강화,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축소 등을 고려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과 조직 운영 체계 개편 등을 감안할때 절반 이상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신임 금통위원은 거시경제 전문가나 통화정책에 밝은 사람이 돼야 한다”며 “금통위원 4명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통화정책의 중점 포인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원을 잔류시키는 방법도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