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vs 부동산 딜레마 빠진 정부… 전문가,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

가계 빚이 저금리와 부동산 활황 속에서 1년 새 100조원 넘게 급증해 연말이면 1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경기부양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내수경기가 더 위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면서 국내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성태 연구위원은 부동산보다는 가계부채에 중점을 뒀다. 그는 "건설경기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질 전망이고 이미 분양된 물량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가계부채 급등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 며 "건설경기보다는 금융건전성 전반에 대한 재고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설경기를 위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위험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DTI 상한이 높으니 충분히 내릴 필요가 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관행적 집단대출이 이뤄졌는데 가계부채 급증을 제어하면서 총량도 제어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으면서 건설 경기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도 "부동산은 앞으로 현재의 호황기가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를 먼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추진하려는 관리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며 "예를 들어 가계부채 원금분할상환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가계부채를 당장 줄이기보다는 연착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가계부채랑 부동산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고 갈 수 없다"며 "가계부채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쪽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은 어차피 같이 가는 것이다. 어느 하나에 포커스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 연착륙 시키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딜레마"라며 "만약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 부동산경기를 꺾어 놓을 경우 부채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을 팔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줄어들어 결국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상황에선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경기 관리 모두 조급히 진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 부족 때문에 잠재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가격이 다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부채를 당장 줄이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안전성을 계속 꾸준히 높여가면서 속도가 완만하게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팀이 LTV와 DTI를 완화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폈는데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갈 것이냐, 혹시 모를 미래 위험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냐 딜레마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