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과징금 높인다...국회 폭스바겐법 통과

입력 2015-12-09 19:05

세종=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또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폴그크바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사회공헌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공정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모두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도전까지 국내외 많은 장소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최근 도심 속을 달리는 러닝(달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일상과 같았던 한여름에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계약 多' 손보사가 더 많이 낼 듯 서비스 개시 한 달여 앞두고 정리 EMR 업체 지원금 논의도 이어져 남은 과제는 참여 병원·업체 확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 분담비율이 조율되고 있다. 실손보험 계약이 많은 손해보험업계가 75%, 비교적 적은 생명보험업계가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티몬 "두 곳과 논의 중…내달 운영 재개" 위메프, 조사보고서 긍정평가 최우선 가까스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투자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커진 데다 신뢰도 회복 없이 모객 자체도 어려운 현실에서 플랫폼 정상운영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M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13일 밤 9시부터 사전 예약 가능…애플 워치 시리즈 10은 11일SKT, AI ‘퍼플렉시티 프로’ 1년 무료이용권 제공 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아이폰 16시리즈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16 시리즈는 아이폰 16, 아이폰 16 플러스,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이다. A18 Pro 칩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CPU 성능과 프로급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통상 명절 연휴는 극장가의 ‘대목’으로 통한다.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은 길게 이어지는 휴일 흥행을 노리고 출격하는 경우가 잦다. 투자·배급사 역시 명절 연휴를 맞아 그해 가장 중요한 작품 하나를 선보인다.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에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1947 보스턴’, ‘거미집’ 등 3편이 같은 날 개봉했고, 올 설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이탈리아 로마 백화점 '명품 브랜드' 사이에 'K 인디 브랜드' 비치 한국콜마ㆍ실리콘투 등 제조ㆍ유통사 역할 '톡톡'…현지 수출 '쑥' 발길ㆍ눈길 닿는 곳마다 유명 유적지와 예술작품, 명품이 일상인 이탈리아 로마. 그 중에서도 영화 '로마의 휴일' 주요 배경지인 스페인계단과 트레비분수 사이에 위치한 라 리나센테(la Rinascente) 백화점은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입점…인근엔 스타벅스 DT 일본 진출ㆍ피자 사업 확대 등…“기업 가치 상승 일환” 토종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국내 첫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을 내달 석수역 인근에 연다. 드라이브스루는 자동차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매장을 말한다. 해외 진출, 피자 브랜드 론칭 등 기업 가치 제고에 한창인 맘스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