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법인세율 32.11→29.9%로 인하…기업들 임금 인상 동참에 화답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현재 32.11%인 법인세율을 차기 회계연도(2016년 4월~)부터 29.97%로 낮추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명분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로 연결짓기 위한 일종의 부양책이지만 정부의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 요구에 기업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조건부 성격이 강하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법인세율을 29.97%로 낮추면, 지난 2013년도 37%에서 3년 새 7% 이상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보다 낮아져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현재 주요국들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 4월 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인하한 영국은 18%로 더 낮출 방침이다.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일본보다 낮다. 이에 일본 재계에서는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재계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경제단체연합은 지난달 민관대화에서 오는 2018년도까지 10조 엔의 투자를 더 늘리기로 하면서, 대신에 법인세율을 차기 회계연도부터 20%대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16년도는 31%미만, 2017년도는 20%대로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인하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은 지방세인 외형표준과세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에는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1조 엔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8000억 엔은 외형표준과세를 인상해 벌충한다. 이익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면 적자 기업이나 이익 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우대하는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일본 정부는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외형표준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경영 기반이 약한 기업을 배려하는 특례도 마련한다. 대상은 자본금이 수억엔 수준인 기업이다. 세금 부담이 내년도 세제 개정으로 늘어날 경우 이번 회계연도보다 늘어난 만큼의 75%를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설비투자 비용을 몇 년에 걸쳐 나눠 내게 하는 감가상각제도도 재검토한다.

※외형표준과세

건물 면적과 종업원 수와 같이 겉으로 봐 한눈에 알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흑자기업, 적자기업에 관계없이 행정 서비스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구조. 소득과세와 달리 세수를 안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