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후체제 수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0일 파리서 개막…경호 초비상

참가국, 교토의정서 대처할 新 기후체제 도출에 집중…佛 정부, 기후변화 행진 취소·국경통제

지구온난화를 막는 ‘신(新)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오는 30일(현지시간)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지난 13일 이슬람국가(IS)의 파리 연쇄 테러가 발생한 직후 열리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파리 근교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주최국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38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환경운동가, 취재진 등 약 4만~4만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가 테러 위협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안전문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총회에 앞서 전 세계 환경 운동가와 시민 수십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던 기후변화 행진을 취소했고, 경찰은 수도권의 집회와 시위 금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또 국경통제도 도입했다.

이번 총회에 참가하는 195개국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 도출에 집중한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고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국에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교통의정서에는 현재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가 제외돼 새로운 기후체제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총회에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국은 이미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를 각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대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65% 줄이겠다는 목표안을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7위인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국이 신 기후체제 수립을 두고 국가 이익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를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