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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발표자로 나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자세히 짚었다. 그는 “한국은 소득수준 6위 정도로 일본을 앞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노력도 해왔지만 실제 지원 가구는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안정...
    2024-07-04 16:19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또 △여의도 연구원 재편 △원외 당협 및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구축 △정책 호명제 등을 제시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대본 없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 운영 방향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주로 민생 현안을 부각했다. 원 후보는 “첫째는 민생이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2024-07-02 14:29
  •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빈곤불평등연구실 노동과복지연구센터 이아영 △빈곤불평등연구실 청년정책연구센터 임덕영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이한나 ◇부연구위원(3급) 승진 △빈곤불평등연구실 이주미 △인구정책기획단 이지혜 ◇책임행정원(1급) 승진 △경영지원실 인사관리팀 장선경 ◇책임행정원(2급) 승진 △경영지원실 인사관리팀 김자연 ◇행정원...
    2024-07-01 09:38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9238달러에서 2020년 4만1960달러로 43.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2024-06-27 05:00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40여 명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2024-06-26 11:29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사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등 5곳에서 직접 검시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했죠.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2024-06-25 16:13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면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2024-06-25 15:19
  • 화성 화재 실종자 1명 이틀째 수색…경찰·소방당국 등 오늘(25일) 현장 감식
    화성 화재 실종자 1명 이틀째 수색…경찰·소방당국 등 오늘(25일) 현장 감식
    이후 불길이 줄어들고 건물 붕괴 위험이 해소되자 전날 오후 9시 51분께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고용노동부, 산어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2024-06-25 08:32
  •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공장 수사본부, 25일 5개 기관과 합동 현장감식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공장 수사본부, 25일 5개 기관과 합동 현장감식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5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2024-06-24 2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MOU 체결 및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발대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동물복지위원회(세종) △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절임염수 재활용으로 국산김치 경쟁력 강화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첫 출발, 농업...
    2024-06-23 08:56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한 설문지로 5월 7~12일 온라인 조사한 뒤 발표한 '국회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 평가 점수는 35.6점(100점 기준)에 그쳤다. 21대 국회에 낮은 점수를 준...
    2024-06-22 06:00
  • [인사]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장 직무대리 송동욱 △주택실 재정비촉진과장 직무대리 김상우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이원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직무대리 최문기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 직무대리 김근용 △용산구 전출 원영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박상빈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현정
    2024-06-21 19:41
  •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관련 이슈도 당면 과제”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영세사업자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구축이 안돼 있다”며 “사업의...
    2024-06-20 17:15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건설 수주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올해 하반기도 통상적인 건설업 침체기와 마찬가지로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재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경협과 전문가들은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특단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장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0 15:02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쟁점’을 발표한다. 매년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지표 활용, 결정일 조정, OECD 통계 과도한 해석 자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의...
    2024-06-19 11:15
  •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이에 보고서는 향후 현금성 지출을 일정 부분 확대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방안도...
    2024-06-19 06:0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함과 동시에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으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2024-06-16 11:15
  • '뉴노멀'로 떠오르는 소형아파트…딩크족·나홀로가구 증가
    '뉴노멀'로 떠오르는 소형아파트…딩크족·나홀로가구 증가
    한국노동연구원이 4월 발표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21.0%) 대비 약 1.73배 증가한 36.3%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 이상이 딩크족인 것이다. 나홀로족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30.4%로 조사된 1인...
    2024-06-14 16:21
  • 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토론회 개최…한·일 외국인력 확보 전략 비교
    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토론회 개최…한·일 외국인력 확보 전략 비교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4-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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