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먼저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정부가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먼저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을 보고 받았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사회보장의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와 관련해 협의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ㆍ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신설ㆍ변경되는 사업의 경우 협의ㆍ조정 결과 이행 여부를 중앙부처의 경우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금과 연계해 위원회의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 수요와 국민부담간 균형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 통계 개발ㆍ정책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한편 김상호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성과ㆍ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사회보장의 양적ㆍ질적 성장이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직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촘촘하고 빠짐없는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용ㆍ복지 등 서비스 간 연계ㆍ통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친화적 사회보장체계 정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등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방안 △전달체계 개선ㆍ고용-복지 연계 방안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 강화방안을 주제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단전ㆍ단가스 등의 위기 가구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생활의 접점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민간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해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적극적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복지 연계의 경우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7년 까지 총 100개를 설치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복지인력 확충, 근무자 처우개선, 원스탑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전산망 연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ㆍ누락ㆍ편중을 줄이고, 확보된 재정 여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직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종사자ㆍ복지정책 수혜자를 격려했다.

이날 오찬에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치료비가 크게 줄어든 암환자, 기초연금 수급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기초수급과 취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례자 등이 초청돼,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