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그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전환’(Just...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종배 산단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이 지역사회에 장기 정착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이를 위해 마련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다만 세수 결손 사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타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국민 77...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시범적으로 제작했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재난 훈련을 지원하고, 맹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를 만들었다.
지하철 점자안내도에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는 팍스를 통해 동거 관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과 이혼에 드는 비용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법이 발효된 이후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1998년 41.7%에서 2012년 56.7%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2.2%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현재 프랑스의 전체 출산율은 2.0명에 가깝다.
우리 사회도 출산과 결혼에 대한...
한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죽전3동 1통 마을안길 도로가 노후해 포장이 벗겨지는 등 통행하기 어렵다”며 “전면 재포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파손된 도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하자는 게 제가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이라며 이날 부임한 이영민 수지구청장에게 “9월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이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증권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IRP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채권혼합 ETF로, 자산의 30%를 주식에 투자하지만 나머지 70%를 국고채에 투자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점을 이용한다.
안전자산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이 연금계좌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 증식보다 보호가...
단, 신고자가 위기가구 당사자이거나 가족 및 친척, 통장·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며, 동일 신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찾아가는 고마운 마음이 선순환되어 중랑의 희망복지를 이끌어...
한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원이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저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해왔다"며 "법무부 장관 때 해온 정책만 봐도 간첩죄의 범위를 중국까지 확장하고 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야 한다는 등 좌파와 거리가 먼...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방학과 휴일 돌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0~5세 무상 교육·보육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시안’ 단계라 예산안 등 확정 못...
청년마음건강지원에서 진행된 상담의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돼. 다만 △참여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참여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참여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물론 이럴 때도 참여자에게...
모델학교에서는 희망 영유아 누구나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포함한 총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보장 받게 된다. 맞벌이 부모 등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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