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년간 현역병 2만명 추가 입영 ... 산업기능요원 6000명으로 확대

당정은 최근 청년실업으로 군 조기입대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1만명씩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4000명인 산업기능요원도 2000명 이상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현역병 입영정체 해소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국방 정조위원장인 김성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16년과 2017년 매년 1만명씩 추가로 입영하는 방안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4000명인 산업기능요원의 자격기준을 고졸에서 전문대졸까지 늘리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 6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퇴(고교중퇴) 이하 보충역은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지원자에 한해서는 군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장병들의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자원을 정예화함으로써 조기병역 이행 희망자 급증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역병 확대를 위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 “불요불급한 것은 먼저 쓰고 이 문제를 위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당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600억원 정도를 추가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대략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수용 공간으로 최대한 1만명 정도는 추가로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