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은퇴제도 새 방향 제시

국민개인계정 마련 완전적립식 연금 도입 제안

세계적인 전략문제연구소인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21일 한국 고령화 문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이 후원해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에 수반되는 주요 문제를 지적하고 창의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노인인구가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38%가 되면서 일본,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더불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며, 매년 90세 생일을 맞는 사람의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은 세상이 된다"며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2100년이면 현재 인구의 절반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세계 고령화 이니셔티브 책임자 리차드 잭슨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고령화에 수반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청장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가운데 노년층에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국의 은퇴 정책에 관한 통념을 깨뜨린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제도가 아닌 '고부담, 저급여'로 문제가 있다는 것.

리차드잭슨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인구의 1/3이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일 뿐 아니라, 연급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제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반면 한국의 고령화 물결은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근로자 과세 소득 대비 국민연금 지출 비율이 현재 1.7%에서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폭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나 보편적인 정액급여 중 하나를 택해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기초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변형해 개인이 소유하되 국민개인계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완전적립 방식의 의무적 추가 확정기여형 연금을 병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이러한 방식이 더 공정하고 더욱 높은 참여율을 유도하며 무엇보다도 낮은 기여율로 높은 수급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윌리엄 토페타 사장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연구 보고서 과제를 후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메드라이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우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에 수반되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 정책 연구소이다.

CSIS 세계 고령화 이니셔티브(GAI)는 전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미치는 장기적인 재정, 경재, 사회 및 지정학적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