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임금체불에 따른 체당금 지급액이 1조 3479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당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은 1조 3479억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변제금 회수액은 체당금 지금액의 38%인 5129억에 그쳤다. 나머지 5078억은 소멸정리, 3272억은 미수금으로 각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임금체불 사업장은 1만 4872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7만 5483명에 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이용해 마련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