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도종환 “문화예술위, 심사 변경 종용… 문화예술계 검열”

문화예술위원회가 단체 당 1억씩 지원되는 ‘창작산실-우수공연작품제작지원(연극)’ 사업에서 특정 작가와 특정 작품의 심사 결과를 승인하지 않고 바꾸어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경우 사업 지원이 어렵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11일 “정권 차원에서 문화예술계를 길들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 의원은 “특정 작가와 작품을 사전에 검열하고 심사가 끝난 사안에 개입해 심사 결과를 바꿀 것을 종용했다”면서 “대통령 관련 풍자가 담긴 작가와 작품은 지원에서 배제하게 하는 등 지원을 무기로 문화예술계를 치졸하게 탄압하고 정권 차원에서 길들이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4월에 끝난 심사를 두 달 넘게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 의원은 “극단 ‘골목길’ 의 박근형 연출가 작품 ‘개구리’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아버지를 직접 거론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심사위원들의 거센 반발에 위원회가 ‘이사회에서 한 작품을 빼고 심사 결과를 수정해서 발표할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심사 결과를 바꾸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자 박근형 작가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회유했다. 박근형 작가는 8월 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독립된 기관이면 좋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로 비추어 이 문제가 단순히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일을 넘어서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학 각 장르별 우수 작품 100편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에 대해서도 특정 작가 등을 거론하며 ‘선정리스트를 90명으로 줄여 달라’ ‘심사 결과를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심사위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반발하자 선정한 102명 중 자체적으로 70명을 축소 선정 발표했다. 희곡분야에서 100점으로 1순위였던 이윤택 작가가 탈락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 결정을 이사회에서 수정 의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원은 “무엇보다 심사위원의 심사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인 심사에 개입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인 풍자나 비판을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문화융성’을 내세우는 정부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