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산은ㆍ수은, 부실기업 관리ㆍ여신시스템 질타 예상

오는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업구조조정 문제 등을 놓고 관리 감독의 부실과 여신심사시스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1일 한국산업은행, 기재위는 내달 1일과 5일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한 조선업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 사태, 동부그룹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지지부진한 금호산업 매각 등에 있어서 산업은행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미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난달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대규모 부실 논란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책임과 재발 방지 등을 국감을 통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역시 지난 5월 성동조선에 3000억원 단독 자금지원을 했지만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재무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어 반쪽뿐인 협약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파악한 조선업체 은행별 여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5대 조선사의 금융권 신용은 지난 7월 말 기준 총 50조92억원이다.

이중 수출입은행이 19조7691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이 5조8407억원으로 2위다. 두 은행의 신용공여액을 합치면 25조609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는 선수금환급보증(RG)이 대부분이며, 산업은행은 주로 대출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수익성 악화가 조선업 전반에 걸친 현상임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조선업 여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