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의도 면적 28배 국토 소유...제주도 5년來 40.8% 급증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234.736㎢로 98,260필지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 33조6,07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필지수는 94.1%, 면적은 4.9%, 금액은 6.6%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국내 토지 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시도는 경기(40,222천㎡), 전남(36,719천㎡), 경북(35,706천㎡), 충남(21,268천㎡), 강원(20,874천㎡), 경남(17,409천㎡), 제주(16,627천㎡) 순이었다.2014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서울(98,361억), 경기(69,927억), 부산(27,758억), 인천(25,285억), 전남(22,860억), 충남(17,887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 자체는 적었으나 대도시 특성상 공시지가가 높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2010년 대비 2014년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토지거래가 있던 세종시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2010년 11,813천㎡에서 2014년 16,627천㎡로 증가하여 40.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남(32.2%), 대구(24.8%), 경북(20%), 충북(17.2%) 부산(15.3%) 순으로 면적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특히 가장 높은 면적 증가율을 보인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2010년 1,183곳에 불과했으나 2014년 10,119곳으로 5년 새 755.4%가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2010년 2,822억 원에서 2014년 4,590억 원으로 6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 투자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 용도별 현황을 보면 주거용지의 경우 2010년 12,043천㎡에서 2014년 15,480천㎡로 91.7%가 증가했으며, 그 중 아파트 주거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 면적은 75.6%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 주거용지의 경우 2.7% 감소했다.레저용지의 경우 2010년 269필지, 5,787천㎡, 5,855억에 이르던 것이 2014년 6,925필지, 9,207천㎡, 5,048억로 필지수(2474.3%)와 면적(59.1%)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업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2010년 6,399천㎡에서 2014년 6,169천㎡로 3.6% 감소했으며, 공장용지의 경우도 2010년 74,212천㎡에서 2014년 68,464㎡로 7.7%가 감소했다.

주거용지, 레저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상업용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토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주거·레저 용지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증가한 반면 상업·공장용지 보유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및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