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식민지에 대한 사죄 필요성 거론 안 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 ‘침략’으로 규정…“식민지화, 당시에는 흔한 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에서처럼 사죄할 필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라 아베 총리가 실제 담화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현하면서도 식민지 지배나 침략에 대해 사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확대됐다.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21세기 구상 간담회)’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 닛폰유세이 사장은 아베 담화에 관한 보고서를 6일 오후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해 제1차 대전 후 민족자결, 전쟁위법화,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흐름에서 일탈해 세계의 대세를 잃고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에 큰 피해를 줬다”고 언급됐다.

이어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바탕으로 ‘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 복수의 간담회 구성원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직접 관련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선 “민족자결의 대세에 역행했다”며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화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정책이 1920년대엔 일정 수준의 완화도 있었고 경제성장도 실현했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가혹해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실 관계 기술에 중점을 두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서술했고 이것이 사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나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서구, 미국, 러시아, 일본은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다. 지금은 허용할 수 없는 가치관이나 열강은 발전한 나라들이 ‘야만’‘미개’의 지역을 문명화하도록 식민지화했다는 구도를 세계에서 보편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니시무로 사장 외 아베 총리의 외교ㆍ안보 인재인 기타오타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이 좌장 대리로 참여하고 있는 21세기 구상 간담회에는 외무성 관료 출신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제언할 뿐 결정은 아베 총리가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간담회가 담화 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