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보상, 9부 능선 왔다… 조정안 이달 중순 발표

입력 2015-07-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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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피해 보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피해가족, 시민단체 등 3주체 간 조정역할을 맡고 있는 조정위원회가 3주체를 차례로 만남을 갖고, 이달 중순 첫 조정안을 내놓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와 개별 면담을 가진데 이어 다음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와 만나 직업병 보상안 관련 의견을 나눴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의 만남도 곧 갖고, 이르면 중순께 조정안을 발표키로 했다.

조정위와 3협상 주체 간 만남은 4개월여 만이다. 조정위는 올 1월 말과 3월 초 삼성전자, 가족위, 반올림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이후 조정안 마련을 위해 산업보건과 법률 분야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추가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보상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서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만남에서 조정위와 3협상 주체는 연초 내놓은 제안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정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은 조정위 구성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첫 번째 조정기일을 가진데 이어, 지난 1월 16일 2차 공개 조정기일에서 주체별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하는 청문절차를 가진 바 있다.

조정위는 3협상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이르면 7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안 발표 후 조정위와 세 협상 주체는 의견 조율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조정위의 의견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각 협상 주체는 조정안의 객관성과 현실가능성을 판단하고 각각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직업병 보상 관련 논의가 8년여간 이어져 온 만큼, 협상 참여자들은 조정위의 합리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 협상 참여자는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각 협상 주체가 조금씩 양보해 이번에는 실제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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