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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이에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밟아왔다.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2024-07-01 15:04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2024-07-01 13:14
  •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위법이다보니 강력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2024-06-03 14:45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은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며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안건조정위 등 의회정치가 희화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2024-05-08 15:47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우리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태영건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태영건설과 별개 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채무 청구까지 3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태영건설의 최대 규모 PF...
    2024-04-30 05:00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등을 제외하곤 큰 성과 없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군다나...
    2024-01-28 15:30
  •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2024-01-15 16:55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2023-12-28 11:37
  •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2023-12-28 10:15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2023-12-27 16:32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2023-12-27 11:00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2023-12-14 18:37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 타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입은 참여자와 그 가족도...
    2023-12-14 14:32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6일 1소위에서 합의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
    2023-12-05 21:06
  •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8일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34건 중 1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개발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지체가...
    2023-11-08 07:30
  • 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에서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개최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ㆍ경기도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2023-11-01 11:00
  •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CJ라이브시티, 국토부 PF조정위에 조정 신청'K팝 전문 공연장' 건설 목표…이재현 회장 숙원 사업2024년 준공 목표였으나 현재 공정률 17%대 불과 CJ그룹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운명의 기로에 놓였다. 7년째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표류 중인 가운데 11월 정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 대상...
    2023-10-30 05:00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권한쟁의 심판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에는 안건조정위도 패스하고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법안이다. 앞으로 60일만 지나면 (재적위원) 5분의 3을 가진 민주당은 어떤 법이든 위헌적인 법이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될...
    2023-10-26 16:44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지난 202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조정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분되는 민간 기구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왔다. 조정위는 작년 3월에는 9개...
    2023-09-26 18:01
  •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바닥 기는 리츠…민관 합동PF위 효과는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바닥 기는 리츠…민관 합동PF위 효과는
    10년만에 민관합동PF 사업장 조정위원회를 가동키로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공사비 급등으로 PF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거란 예측도 나온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토부는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관 합동 PF 사업장의 조정 신청을 받는다”며 “금융위기 당시에도 4건의 대형 민관 합동 PF 사업의 조저이 이뤄진...
    2023-09-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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