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Q&A] "부실 가능성 차단 위해 은행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8일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에 따라 향후 은행 부실 우려에 대해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이 기술신용 대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감리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Q&A’를 발표했다. 다음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과 일반 중기대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술금융은 ‘기술력 있는 기업’ 또는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 중기대출은 물적담보,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재무능력(신용)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즉, ‘기술신용대출’은 기존의 재무능력(신용) 중심의 평가에 더해 기술력 평가를 일정부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을 함께 심사해 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TCB 평가서만 받은 무늬만 기술신용대출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대책은 있나.

-양적 확대를 위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만기연장 등은 개별 은행의 평가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TECH 평가를 개선한다.

은행 심사자가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TCB 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중간에 중단될 우려가 많다.

-기술금융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중기 여신관행·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평가모형·체계 등이 검증돼 가면서 은행이 기술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술기업, 은행 모두의 입장에서 기술금융이 일회성으로 중도에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질적 성장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40.2%)은 일반 중기대출의 34.7%에 비해 높은 수준(5.5%p)이다. 신용대출은 순수(무담보) 신용대출에 담보대출 중 신용부분을 더한 대출을 말한다.

이 중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은 25.3%로 일반 중기대출의 12.1%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해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담보나 보증 부담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에 따라 향후 부실 우려는 없나.

-궁극적으로 기업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건전성 심사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연체율(4월 기준)은 은행별로 0.02~0.03%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은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감리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금융(TECH) 평가 중 역량평가(정성평가)에서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여신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 수준을 평가하는 등 은행의 자체 노력 강화도 유도하고 있다.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따른 양적 확대 치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년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TECH 평가를 별도로 분리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 부담이 절감되고, 신용대출, 초기․우수기업 지원 확대등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