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 휴업 놓고 교육부-복지부 이견…복지부 반대 이유는?

경제에 악영향 주는 것 우려하는 듯

(뉴시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3일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어나고 격리자도 13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교육부가 209곳의 전국 학교의 휴업ㆍ휴교를 결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결정이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ㆍ경기ㆍ충남ㆍ충북 교육감을 불러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학교는 학생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휴교 결정 재량을 각학교 교장에게 맡겼다.

반면, 복지부 이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교육부에 격리 대상 학생·교사의 명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메르스 경계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해도 충분히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복지부와 교육부가 메스르 대처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복지부가 휴교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주로 병원이어서 진행됐고, 감염자 역시 30대 이상의 성인들이기 때문에 학교 및 학생들에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처럼 반대입장을 보이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르스 사태로 학교가 앞장서 휴교를 하면 국민 전체에 혼란을 부추겨 외부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할 경우 경제활동 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처럼 부처간 상반된 의견 피력으로 정부가 국민 혼란을 되레 부추긴다는 국민의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메르스 대응을 놓고 관계부처 간 조율에 엇박자가 나오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 대행 주재로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지만 교육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학교 휴업을 두고 대국민 소통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은 것은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럴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