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합의 '불발'…협상 정회

입력 2015-05-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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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안에서는 의견 차를 좁혀 갔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본회의 처리 안건을 놓고 3시간 넘게 협상을 벌이다 정회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또 사회적 기구와 특위의 활동시한을 10월 31일로 조정하자는 데에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부분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장관의 거취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해임 주장에서 다소 물러나, 앞으로 진행될 국민연금 논의 과정 등에서 문 장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야 협상에서 가장 입장 차가 극명한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부분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조사특위 사무처를 국회 규칙이 아닌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한 것과, 특위 활동기간이 1년인 상황에서 특위가 제대로 활동도 못한 채 이미 5월인 점을 문제 삼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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