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 '정경분리' 기조확인…경제협력 강화 모색

2년여 만에 개최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정경분리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만나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세계경제·역내지역경제·양국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는 2년6개월 만이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면서도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성장동력이 하락하는 것이 공통적인 도전요인으로 인식했다. 이의 타개를 위해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등 정책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양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이고 거시경제상황은 건실한 상황이지만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완충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과 자본이동관리조치는 적절한 거시정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중단없이 개혁 실행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국은 저축의 투자로의 환류, 낮은 출생률·고령화 대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공통의 관심사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하고 양국 정부가 제3국 진출에 있어 파트너십 구축 등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재무장관간 회담을 비롯해 전체회의, 거시경제, 재정·예산, 세제, 관세, 국고, 국제금융 등 분야별 회의도 이뤄져 양국의 산적한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양국 장관은 회의재개가 양국간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를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채널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