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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세금 추가감면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7-03 05:3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2024-06-30 15:19
  •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현실에, 박 의원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2024-06-30 11:01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2024-06-27 16:30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2024-06-27 15:53
  •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닥쳐올 위기상황 극복은 요원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6 10:00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납입한도 확대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2024-06-25 17:15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그러면서 “A 씨는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가 A 씨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거나 A씨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직접 업무보고를 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024-06-23 09:00
  •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2024-06-19 11:05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항소심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한 B 스님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설령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를...
    2024-06-19 06:00
  • 정부, 단기납 종신 이전 판매분도 과세 검토…논란 가능성에 늦춰지는 결정
    정부, 단기납 종신 이전 판매분도 과세 검토…논란 가능성에 늦춰지는 결정
    저축성 보험상품은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유지해야 비과세 대상이지만, 보장성 상품은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면 비과세인줄 알고 가입했던 고객들은 15.4%의...
    2024-06-19 05:00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의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현 세제 개편안 논의는) 지금 시점에 참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나 종부세, 상속세 등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을 주는 세제 구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당위성은 있다. 1세대 1주택 등 실제 (주택을)...
    2024-06-18 09:03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 의원은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 가입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두...
    2024-06-17 15:00
  • 포스코그룹, 해외 리튬사업 강화 글로벌 행보…아르헨ㆍ칠레서 확보 모색
    포스코그룹, 해외 리튬사업 강화 글로벌 행보…아르헨ㆍ칠레서 확보 모색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법인세, 원천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3단계 투자 결정 시 재정적 안정성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아르헨티나 역시 포스코그룹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2024-06-17 08:34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당정은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지만, 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이 제안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2024-06-15 06:00
  • [2024 금융대전] "불확실성 시대…금융자산관리 역량 향상 필요"
    [2024 금융대전] "불확실성 시대…금융자산관리 역량 향상 필요"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는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투자법도 공개됐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매달 꼭 필요한 생활비에 쓰이는...
    2024-06-13 16:25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06-13 16:09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골자인 '531 민생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
    2024-06-12 18:00
  •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부동산업을 제외한 수치를 별도로 보는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2024-06-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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