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결사반대”

(사진=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정부의 임대 관리 민간 개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3일 오후 1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임대관리 민간 개방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용래 노조위원장은 “임대관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주거 복지정책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민간 개방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200명 전 직원과 입주민이 참여하는 2, 3차 대규모 집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관리 민간개방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물량 25만7000호는 모두 민간에 개방하게 되고, 임대운영업무가 LH공사 중심으로 일원화돼 사실상 2200여명의 공단 직원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고용불안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보열 공공임대주택 대표자협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에 개방되면 결국 수익논리에 의해 관리의 질은 떨어지고 관리비가 인상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3일,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관리공단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25만7000호를 관리하고 있다. 전체 임대주택 75만여호 가운데 3분의 1에 달한다. 나머지는 LH가 직영체제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허용시, 비효율과 입주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수행주체를 다원화(LH, 공단,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하면, 입주민 주거복지적 밀착관리가 어렵고, 조정ㆍ감독 업무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구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LH 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민간업체 대비 매년 250억원 절감해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관리공단이 LH로부터 매년 가져가는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320억원뿐 아니라 관리비의 약 33%를 운영비로 중복 사용하고 있다며 민간 경쟁이 되면 관리비가 낮아지고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임대주택 75만여호에 대한 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만 갖춘다면 주택관리공단으로선 LH가 운영하는 나머지 50만호 관리사업권도 따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