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장률 7%’ 다급한 중국, 휴일 깜짝 통화정책 발표...효과는 글쎄...

정혜인 국제팀 기자

중국이 지난 19일 깜짝 통화정책을 발표하며 공격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내보였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지난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으로 2009년 1분기의 6.2%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당국은 ‘뉴노멀(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일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두 달 만에 또 인하했다. 주로 금요일 저녁 주요 통화정책을 발표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요일 저녁 발표한 것을 보면 중국 당국이 경제 둔화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번 지준율 인하 역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인민은행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 차례의 지준율 인하를 시행했는데, 시중의 유동성이 실물 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증시 거품론만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 상하이증시는 3배 이상 뛰었고, 20일 중국 상하이와 선전증시에서의 단일 주식 거래량은 1조8026억 위안(약 315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듯이 경기회복을 통화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국 경제 둔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고령화다.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부동산 시장 몰락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러우 지웨이 재정부장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많다”고 말했다. 이 역시 통화정책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유동성 공급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